부러움 폭발 ‘신의직장’ 리스트 보니

76개 공기업 특별채용 등 일자리 대물림 앞장… 고용세습 논란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평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 2011년 임단협에 '고용세습'을 명시해 큰 논란을 빚었지만 몇몇 공공기관은 2011년 이전부터 임단협에 '고용세습'을 포함시키고 특별채용 등의 형식으로 일자리 대물림을 공공연히 인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환경노동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임단협ㆍ인사내규 등에 '고용세습'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76개 기관이었고, 장학금 지급조항이 추가돼 있는 기관도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환경공단 5개 기관은 이같은 임단협ㆍ인사내규를 근거로 총 22명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임단협에 '재직중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가족이 입사 지원하는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에 따른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순직 또는 공상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의 취학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1인에 채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원랜드 임단협은 앞선 기관보다 심하다. 순직 또는 공상이 아닌, '정년퇴직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직계가족에 대해 채용 전형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정년퇴직한 조합원도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2011년 임단협에 '고용세습'을 규정하기 이전부터 몇몇 공공기관은 '고용세습'을 임단협에 명시하고, '고용세습'을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이 명시된 임단협ㆍ인사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2011년 각각 5명, 7명의 전 직원 자녀를 특채했으며, 강원랜드도 2008년 1명을 특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명을, 한국환경공단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명을 특별 채용했다.

전 의원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서 자신도 모자라 자녀에게까지 일자리를 물려주려 하는 것은 차가운 채용 한파를 견뎌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