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ㆍ생활불편 해소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 운영
기업의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발굴ㆍ개선이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 발굴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선추진단은 또 오는 11월 중 추진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현장 애로 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진단은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1월ㆍ7월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주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규제개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중"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중에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