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원전 비중 줄이고… '전기요금 현실화' 초점
안전성 우려에 계획 축소
설비는 현 26% 수준으로
연료 다양화ㆍ세제 계편에
전력 수요ㆍ의존도 줄이고
'발전 - 송전' 패키지 고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에너지정책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그간 원전을 축소할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비롯해 석탄화력,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른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MB정부 초기인 2008년에 그 첫 번째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1차 계획은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망과 함께 에너지원별 비중을 설정했습니다.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2035년까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사회ㆍ산업계ㆍ학계에서 선출된 60여명의 민간워킹그룹의 5개월여간 논의 끝에 발표됐습니다.

1차 계획과 2차 계획 초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전 비중에 있습니다. 1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전의 설비비중을 전체 전력설비의 41%까지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2차 계획 초안에선 이를 2035년까지 22∼29%로 현재 약 26%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잡혔습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주요 내용= 앞서 설명했듯이 민간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설비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자는 안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는 지난 MB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정책 수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국내 원전의 비리,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워킹그룹은 또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ㆍ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는 세금을 낮추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에는 새롭게 세금을 붙여 사용량을 떨어뜨리는 세제 개편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2035년에는 적극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ㆍ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중앙집중형 전원 체계와 장거리 송전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 목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워킹그룹은 초안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ㆍ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차 계획 최종 확정까지 일정과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초 나온 민간워킹그룹의 권고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 경제단체ㆍ전문가ㆍ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11월 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부는 2차 공청회를 통해 재차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심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계획의 핵심 쟁점은 원전 비중을 어느정도로 책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일부 반핵단체 등 시민단체는 원전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도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원전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며 원전비중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업부도 현 수준의 원전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맞춰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종 2차 계획 수립에 앞서 원전비중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