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경제 지속성장, ICT에 달렸다

한국은 4년 연속해서 ICT발전지수 1위 기록 국민이 만들어낸 쾌거
ICT강국 이미지에 걸맞는 평가 받도록 지속적ㆍ관심 노력 필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경제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사회전반에 걸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의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경제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ITU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ICT이며, ICT를 통해 한국은 성장과 혁신, 투명성 증가를 이루어 오늘날 세계적인 ICT 수출국이 되었다고 한다.

2013년 10월 7일은 한국에게 매우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제기구인 ITU는 MIS(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보고서를 통해 ICT 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순위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4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ICT 발전지수는 국가별 ICT 발전수준 및 시간경과에 따른 진전 상황을 비교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수준 및 디지털 격차를 측정한다.

즉, ICT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다.

특히, ICT 발전지수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신뢰성 있는 결과물인 점과 더불어 한국이 연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높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다.

지난 4년 전 한국은 ICT 발전지수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었다.

낮은 소득수준에 비해 평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와 정부의 목표지향적인 정책이 ICT 발전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성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특히,2013년 MI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ICT 성장과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가 분명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TU의 ICT 발전지수가 갖고 있는 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 15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공식 통계에 근거하여 발표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기관(WEF, EIU 등)이나 해외정부에서도 ITU의 일부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ICT 국제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ITU에서는 ICT 발전지수 분석결과에 대해 과거보다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MIS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상위 국가들은 ICT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 고소득 경제와 선진화된 정보사회를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평가점수가 점차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ICT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늘날 국제기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달성한 결과다.

해외에서 한국의 ICT에 갖는 높은 관심과 함께 정부에서는 통계지표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할 때 선불제/후불제 요금기준에 있어서 선불제 중심의 요금기준은 유럽국가에 유리하나 한국이나 일본같은 국가에는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지금은 지속적인 지표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후불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를 평가하는 지표들은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ITU에서는 매년 지표전문가그룹(EGTI/EGH)을 통해 지표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를 잘 관리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이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고 하여 최고의 위치에서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2위, 3위 국가간 간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MIS 보고서를 살펴보면, 157개국 중 Top 10국가들은 거의 변함이 없다.

다만, 2013년의 경우 일본이 제외(12위)되고, 영국이 진입(8위)한 것이 특이한 경우이다.

국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들 가운데 한국에 불합리한 지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가령 '국제인터넷 대역폭' 지표의 경우 지리적 조건, 측정기준, 실제적인 이용 등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표개정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모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ICT 국제지수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ICT 발전을 통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 국가들간에 높아지고 있다.

ICT 강국의 이미지에 걸맞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일부 통계지표가 평가적용에 있어서 지역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의제대응을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더 많은 혜택도 불이익도 아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통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