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인력양성 계획, 업계는 `싸늘`

실수요 기업들 “구인난ㆍ인력난 다른데…”
현장 불필요 초급인력 육성 `전시행정` 비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인 SW업계는 코웃음만 치고 있다.

정부가 육성한 인력은 실제 기업 현장에선 별 쓸모가 없는 초급 인력이 대다수인데다 이런 인력 때문에 기존 개발자들의 처우마저 더 나빠지는 등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6.25 사이버공격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산업육성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5000명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한편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9월30일에는 미래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SW분야에 집중 투자계획을 통해 SW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밝히고 이 사업에만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전략도 공유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정책에 냉소를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보호업체 대표는 "정부의 인력 육성내용을 보면 불과 몇개월 속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한다"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교사로 온다 하더라도 불과 몇개월만에 `전문인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 SW개발자는 "십수년전에도 SW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력 양성 정책을 정부가 쏟아낸 적이 있다. 그때 수많은 `정보통신학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립됐고 이런 학원을 속성으로 졸업하거나 검증 안된 자격증을 취득한 저급한 인력이 대량 양성됐다"면서 "그 인력으로 인해 전체 SW인력의 질이 저하되고, 배출된 인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또 다른 예산을 쏟아 붓는 등 악순환이 됐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최근 발표되는 일련의 인력육성 정책도 10년전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련업계는 `인력육성'은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대상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SW업체 대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SW인력은 고급 개발자이지만 이런 인력을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처우를 해 주기에는 회사가 형편이 닿질 않는다"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구인난'은 원하는 인력의 실력에 비례해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리인데, 정부는 단순하게 `인력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초급 인력자만 대량 양산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정보보호 업체 대표도 "차라리 정부에서 쏟아 붓는 몇백억원의 인력 양성 예산을 SW 제값주기나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투입한다면, 자금 사정이 좋아진 기업들이 알아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할텐데 그런 면은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질 않고 있다"면서 "당장 윗선(청와대)에 보고할 때 `몇년에 몇만명 육성'하면 당장 눈에 띄니 그런 전시행정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