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전략 이행 실탄이 없다

안행부, 정부통합센터 계획 불구 예산 3.3% 인상
내년 관련부처 예산 전년 비슷… 정책 의지 의문
정부가 내년에 집행할 부처별 정보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3.0 전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 정보화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 상황에서, IT를 중심으로 한 정부3.0 전략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예산도 크게 늘지 않아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내년 정보화 예산은 올해 새정부 출범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고, 부처별 업무가 조절돼 지난해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주요 부처의 2014년도 정보화 추진계획(안)이 소개된다.

안정행정부는 지난해 5073억원에 비해 3.3% 가량 오른 523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자정부와 정부통합센터 등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여되지만 전체 예산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각 사업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책정했다"며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별로 조금씩 예산을 늘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포털시스템에 24억원,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등에 15억원 등 총 420억원의 예산안을 짰다. 이는 지난해에 387억에 비해 33억원이 올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와 정보화, 행정업무 정보화 등에 845억원의 정보화 예산을 책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토부가 관리했던 해양수산 정보화 등에 28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업계는 정부 3.0에 걸맞은 예산 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번 정보화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일부 사업이 부처별로 나눠져, 비슷한 예산을 투여해 얼마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25년간 정부 주요 부처의 새해 정보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정부의 정책운용과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부 부처별 정보화 예산 발표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