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국산SW 채택 확대 반갑다

국토교통부가 국산 소프트웨어(SW)를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우리나라 독자 위성기술로 만든 3D 영상지도 `브이월드'를 공개하면서 네티즌은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브이월드가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판 `구글어스'로 북한 위성영상과 전세계 위성영상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지만, 한 측면에선 이 서비스에 국산 SW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 서비스는 국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과 함께 국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업체인 알티베이스의 H(하이브리드)DB를 적용했다.

서비스 초기 접속자가 몰려 한때 접속 불통 사태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국산 SW를 적용한 기술은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DBMS를 점차 국산 DBMS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산 SW 업체들에게는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이들 사업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밝혀, 국산 SW 업체들이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과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국산 SW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성과는 뚜렷한 것이 없었다.

대부분 일부 곁다리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핵심 업무에는 외산 SW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산 SW에 대한 맹신과 국산 SW를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전에 비해 국산 SW의 성능이 크게 개선돼 외산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력은 향상됐지만, `보수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식구조는 좀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과감한 실천이 국산 SW 산업 발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산 SW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벤치마크 사례가 될 수 있다.

올 들어 국산 SW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SW 산업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되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인식도 이전에 비해 많이 달려졌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SW 유지보수요율을 기존 평균 7%에서 평균 10%로 높인 것은 대표적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아직 외산 SW에 비해 국산 SW의 유지보수요율이 턱없이 낮기는 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유지보수요율을 15%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일이다.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은 SW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꾸고, 국내 SW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국산 SW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국토부와 대조적으로 상당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여전히 외산 SW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SW에 대한 인식도 더 바뀌어야 한다.

SW혁신 기본계획이 청와대의 장벽에 막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홀대받으면 국산 SW가 민간 시장에서 발을 붙인다는 것은 더 힘들다.

정부와 공공기관 스스로 국산을 홀대하는 아이러니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