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구글 광고 기법, 도청법 위반 소지"

미국 연방법원이 지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이메일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스캔)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도청법은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 집단소송으로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하면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지메일은 전세계에서 4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구글측은 재판과정에서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 연방 도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기존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