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최적의 활용방안 찾아라”

미래부-방통위 공동연구반 가동… 외부전문가 10여명 참여 눈길
실무협의ㆍ공개토론회 등 거쳐 연내 확정 계획
700㎒ 대역 용도결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700㎒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게 될 공동연구반은 두 부처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11명, 연구기관 5명, 그리고 미래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과 방통위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이 공동간사로 참여했다. 연구반장은 두 기관이 합의해 추천한 김용규 한양대 교수(경제학부)가 맡는다.

외부 전문가로는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교수로 구성됐다. 참여교수는 전자전파공학 등 전파 관련학과 교수가 7명, 경제학과 2명, 언론정보학과 1명, 멀티미디어학과 1명 등이다. 또 연구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2명), 미디어미래연구소(1명)가 참여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두 부처는 "공동연구반이 주파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ㆍ표준동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연구반에서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파수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700㎒ 주파수 대역(108㎒ 폭)은 구 방통위가 지난해 1월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추세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700㎒ 대역 활용방안과 관련해 부족한 주파수 문제 해소,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초고화질(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과 디지털 난시청 해소, 공익성을 위해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반과 실무협의회, 공개토론회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700㎒를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