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유지보수요율 10%대 인상

미래부, SWㆍ정보보호 내년 예산 두자릿수 증액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SW) 부문과 정보보호 부문의 예산을 두자릿수로 대폭 늘렸다.

특히, SW유지보수요율을 당초 약속한 대로 평균 10%대로 인상했다.

29일 미래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5.8%(7414억원) 증가한 13조5746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중 SW분야는 올해에 비교해 15%, 정보보호 분야는 9% 가량 늘려 눈길을 끈다.

박일준 미래부 SW정책관은 "미래부 평균 예산 증액인 5.8%의 3배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졌다"면서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W업계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4년에 평균 10%대로 SW 유지보수요율을 인상해주는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SW 도입가의 8% 수준인 SW 유지보수요율을 내년에 평균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국장은 "미래부가 구매, 운영하는 SW에 대해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대에서 10%대로 인상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요율 반영에 해당되는 `정률적 사업'이 어떤 사례가 있는 지 취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사이버공격으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미래부 정보보호 분야도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났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정보보호의 경우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예산 외에도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 많고, 옛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넘어온 사업도 상당수여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면서 "2014년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만 분류하자면 13년도 366억6500만원이었고, 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99억5700만원 가량으로 9% 넘게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에 170억원, 정보보호인력양성 및 지식정보보안산업경쟁력 강화에 111억원 정보보호대응능력강화사업이 37억원 정도가 각각 배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도 복지 예산 증액 때문에 다른 사업은 상당수 예산이 줄었지만, SW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해선 부처별 정보화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래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직접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은성ㆍ김지선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