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나오는 `지각 SW정책`

내달 발표… SW제값주기ㆍR&D투자ㆍ인력양성 등 주요 골자
그동안 지연됐던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전략 로드맵이 이르면 내달 발표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10월과 11월 `SW혁신 기본계획'과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SW혁신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SW정책을 가늠할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난 6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거듭하다가 4개월이 지난 올 10월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대통령 보고 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부처 차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 SW정책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많은 조정 작업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졌다"며 "현재 발표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인데 오는 10월 안에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SW 제값 주기 정책 △시장창출 전략 △SW 인재교육 인프라 정책 △R&D 투자 확대 △SW 정책 연구소 설립 등 기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의 SW혁신 기본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산업부의 임베디드SW 발전전략 발표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정일 산업부 전자부품과장은 "국가 SW전략의 큰 틀인 SW혁신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임베디드SW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미래부 발표가 가시화된 만큼 11월 경에는 산업부의 SW전략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SW정책 발표를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4개월 간 지연된 만큼 성급한 정책발표 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베디드SW 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한 한 SW업체 대표는 "정부는 이전 정권과 차별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WBS 사업과 같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모바일을 비롯해 SW가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는 더 이상 혁신적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벤트성 사업만 찾기보다는 유지보수를 비롯한 제 값주기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