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보호 해법 찾자

삼성 갤럭시 기어와 애플 아이워치가 상품화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다.

아이폰 이후 스마트 혁명에 환호했던 소비자들은 이제 손목에 차고 안경처럼 쓰고, 옷이나 신발처럼 몸에 걸치는 것 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저장하고, 교신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새로운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2016년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스마트 디바이스들과 달리 소형화, 경량화, 신체착용 형태로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개인 간의 정보 수집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밋빛 전망 못지 않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시험 버전이 공개된 '구글 글래스'는 '블루'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손쉽게 검색하고, 필요 정보를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안경을 착용한 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주변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없고, 블루를 통해 검색한 정보가 모두 구글 서버에 저장되며,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되어 해킹에 취약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MIT의 노암 촘스키 교수가 구글 글래스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올려지는 상황을 조지 오웰의 '1984의 도래'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우려 섞인 시각을 대변한다.

EC부설 여론조사 기관인 Eurobarometer에 따르면 유럽인의 70%는 수집된 정보의 오용을 걱정하고 있으며, 64%는 수집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공여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확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선(先)정립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권고 수준의 '지침(directive)' 형태에서 구속력이 있는 규제(regulation)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보호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구글 글래스 관련 정보보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을 유도할 뿐 추가적인 제재나 제도 개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럽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보호주의적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 따르면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당분간 글로벌 정보보호 기준이 합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가 안심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으려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해소라는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혁신을 통한 이용자 편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지난 수 년간 우리 정책이 신산업의 성장과 혁신보다 정보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보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성장과 혁신에 무게중심을 두고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춰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장기에 접어든 국내 스마트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자부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사업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모두 혜택을 누리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정보이용과 보호가 균형 잡힌, 스마트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유태열 kt 경제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