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설립

신용회복위ㆍ미소금융ㆍ행복기금 등 통합
유기적 지원 가능…`MB 지우기` 논란 예상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하기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제공 창구와 제공 기준 등이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MB정부 색깔 지우기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해 종합적ㆍ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ㆍ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경영해 업무단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중 법안 작업 및 개선방안 구체화 관련 작업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미소금융, 캠코 관계자들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가칭)' 등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괄기구는 보증, 대출, 채무조정, 자활지원 등 주요 업무별로 사업부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형태 및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사례에 따라 공사, 기금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금융 서비스가 각각 진행되면서 지원 조건 등이 다르고 연계도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점도 노출됐다"며 "서민금융 지원기관들 간 연계, 조율이 부족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유사한 상품들 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은 200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햇살론은 2010년 7월부터 3조3000억원을, 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부터 7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 상품은 11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 상품들은 각각 지원 대상과 금리가 다르고 영업채널도 달랐다. 이번 통합으로 기준이 마련되고 지원 영업창구도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미소금융이 통합되는 것이 금융부문의 MB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제도가 MB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제도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미소금융의 통합은 지원채널 통합 등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미소금융의 폐기가 아니라 확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MB라인 최고경영자(CEO) 줄 사퇴와 산은 민영화 중단에 이어 미소금융까지 통합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