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고도화 투자비용 플랫폼ㆍ콘텐츠ㆍ단말사업자 분담해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국내 통신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통신부문 수익 증가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IT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IT 생태계의 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IT 3.0 시대의 특징은 플랫폼 경쟁과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며 "고도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ㆍ콘텐츠ㆍ단말 사업자의 투자비용 분담 정책과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금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우리나라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되, 방송분야의 칸막이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네이버 규제 도입에 앞서 플랫폼 규제의 틀과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주파수 활용에 대한 기존 관행을 탈피해 방송용 유휴 주파수를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 정책을 산업진흥과 공공복리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무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유선망과 방송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유무선통합망(FMC) 총량 데이터 요금, 망이용대가, 가상화 촉진 등 새롭고 파격적인 네트워크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검색시장에서 정보성 콘텐츠와 광고성 콘텐츠를 엄격히 구분하는 시장구조 설계와 법제도를 마련하고, 유통혁신 방안 마련을 전제로 네트워크 부문에 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