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일부 완화…1인 1회 베팅한도 3만원으로 제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웹보드게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개선권고를 내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가 일단락됐다.

30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체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웹보드게임 규제를 △월 이용한도액 30만원 이내로 설정 △1인 1회 베팅한도액 3만원 이내로 제한 △1일 10만원 상당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 차단 △랜덤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것 △자동진행 금지 △분기별 1회 공인인증 시행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월 이용한도액 30만원, 자동진행 금지 등 2개 항목은 문체부의 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나머지 4개 항목에선 사업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 규제 완화 권고가 이뤄졌다.

문체부의 원안은 △1인 1회 베팅한도액 1만원 이내 제한 △1일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접속 차단 △랜덤매칭만 허용 △매번 플레이 할 때마다 공인인증을 의무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규제를 적용한 후 2년간의 일몰을 적용, 2년 후 규제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