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제 개편안 여론흐름 `주시`

청와대는 1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좀체 줄어들지 않자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눈치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과 언론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담 키우는 정책`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자칫 이번 사안이 새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긴밀히 접촉해 여론 악화 방지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대체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나 직장인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자성`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서민ㆍ중산층의 40% 정도는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혜택을 받는데도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는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괜히 직장인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부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장인들을 상대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일정 정도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낮은 자세`로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찌 됐건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낮은 자세로 호소했어야 했는데 접근 방식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