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담합차단 `경매관리반` 운영

기본 입찰증분 0.75%로 확정… 금액 인상폭 줄여 과열경쟁 방지
미래부, 세부시행계획 발표… 20일경 본격 시작
LTE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사업자간 담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경매관리반이 운영된다. 또한 입찰증분이 2011년보다 낮은 0.75%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8일 이같이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매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선,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담합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따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경매관리반을 설치한다. 경매관리반에서는 경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대사의 담합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담합이 일어나도 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래부가 이 날 발표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본입찰증분(경매 라운드 이전 입찰금액보다 올려야 하는 최소 입찰금액 비율)을 2011년 경매 시(1%)보다 낮은 0.75%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2011년 경매 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을 줄이고, 입찰증분을 낮춰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 시행계획에,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를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 입찰증분을 2%로 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올리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 이번 경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입찰자에게 오름입찰 시 2011년(30분)보다 늘어난 1시간, 밀봉입찰시 4시간(동일금액 시 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 작성시간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본격적인 경매에 앞서 9일 모의경매를 실시해 보완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경매는 20일 전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1일 5회 정도의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경매 완료 시점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서 매일 경매 종료 후 승자 밴드플랜의 가격과 승자 및 패자의 수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대사의 입찰 상황 등을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 사업자간에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와 관련해 과열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도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