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8월말 인하 발표 영향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속
7~8월 '거래절벽' 불가피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구입자들의 거래 비용이 줄어 주택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주택시장의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보전 문제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은 우선 과표 구간 등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절반을 줄인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현행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주택 가격별로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월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해져도 7∼8월까지 '거래절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을 7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정부가 회의적이어서 두 달간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취득세율이 인하된 초기에는 주택거래가 잠시 활성화될 수 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된다면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급적용은)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어떻게 메울지도 문제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다.

올해 순계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약 3조2000억원인 만큼 이를 2배인 6조원대로 늘린다면 줄어드는 취득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경우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줄게 돼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