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셜픽 핫이슈] 국정원 의혹 국정조사 범위 확정

국방부 연예병사 운영제 재검토
1.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가 발표됐다. 민주당이 내세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앞세운 댓글 폭로 대가성의 공천 약속과 여직원 감금 의혹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6월28일 첫 회의를 열어 국정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2.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야권이 국가정보권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NLL 대화록'사전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이려 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3. 서상기 사퇴요구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는 데 의원직을 걸었던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대화록에서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서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4. 박범기 권영세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 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방안을 검토, 집권 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NLL 대화록이 유출돼 다수가 이를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 국방부 연예병사

국방부가 연예병사 폐지를 포함한 운영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근본적인 사항까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7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국방홍보지원대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연예병사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면 폐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