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3%대 성장률 목표

추경 등 재정여력 3분기 집중집행… 저성장 경제흐름 차단
중기지원 내수ㆍ수출 개선…고용률 70% 실행 본격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오는 3분기에 집중 집행한다. 또 발전시설ㆍ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ㆍ수출여건 개선에 나선다. 저성장의 경제흐름을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제 여건 역시 자본유출입 변동, 엔화불안 등 하방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는 경제회복 노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저성장세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상향 전망했다. 당초 3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를 제시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비로 3%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증액한 53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SOC투자를 유도한다. 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3000억원을 채운다.

또 중소기업 등의 내수ㆍ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7월 중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M&A펀드도 조성한다.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산물ㆍ공산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물가구조를 개선하고, 주거비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추진,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본격 추진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9월중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ㆍ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고용 창출형으로 개편한다.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ㆍ신생기업에 대한 R&D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3분기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출범시켜 혁신기업ㆍ융합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서는 시급성ㆍ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경제계ㆍ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ㆍ가맹거래 등 불공정관행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우선 추진키로 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