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내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중기를 위한 FTA 활용대책을 내놨다.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맞춤형 FTA 지원 강화,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을 담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FTA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세청 등이 제공하는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3월 말 현재 9500여개사에서 2015년까지 2만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별도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석유화학, 영세업체가 많아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보급키로 했다.

원산지 규정이란 완제품 또는 그 안에 속한 부품이나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FTA 해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미비해 FTA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관세 혜택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미국 관세청이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국내 기업에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양국간 최대 통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6개 FTA종합지원센터 내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FTA 통합 콜센터(1380) 설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FTA 활용 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46개국과 9개의 FTA를 맺었다. 이를 통해 총 교역의 34.8%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FTA 수혜 품목 가운데 실제 FTA를 활용한 비율)은 한-미 FTA 60.7%, 한-EU FTA 73.5%로 대기업에 비해 10% 이상 낮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FTA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및 서비스업 진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