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콘텐츠 근절의지 부족”

`아름다운 캠페인` 운동본부 출범 7개월째 예산지원 없어 표류"
미래부 “예산 확보 실패로 사업진행 어려워”
정부가 직접 나서 꾸린 불법 콘텐츠 운동단체의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출범한 `아름다운(Down)' 캠페인 운동이 정부 예산 지원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아름다운 운동을 추진할 것과 이를 상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에는 지상파 방송 3사, 이동통신 3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CJ E&M, CJ헬로비전 등 총 1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캠페인 연중 실시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대가 실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당시 "아름다운 캠페인이 창작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용자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사업 진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방송사업자들이 아름다운 캠페인 TV광고를 방영하는 것에 불과해 출범 당시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뿌리를 뽑겠다며 의지를 표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1억5000만원의 아름다운 캠페인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외 외부 기업 등에서 후원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운동본부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거론하지만, 불법 콘텐츠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