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금리 1.9%로 감면

사업 재개땐 국내부지 지원… 정부, 오늘 국회 산자위 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두 달 째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출금리 감면, 국내 공장 입지 알선 등 후속 추가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금리를 현재 평균 3.8%에서 1.9%로 감면하고, 30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입주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기임대용지ㆍ분양용지 등 대체부지를 알선하는 한편 공단에서 철수한 뒤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현행 U턴 기업에 준하는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제1차 중기ㆍ특허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보고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임대부지 중 잔여면적 290만㎡와 분양용지 중 미분양용지 1639만5000㎡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외 대체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체생산을 희망하는 경우 KOTRA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매칭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규투자를 할 경우 중소기업청 신성장자금(추경 증액분 3000억원)을 활용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요구한 △원부자재 보호대책 마련 △남북 당국대화 추진 △기업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 피해보전 △기업대표 방북 등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에서 공식적인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지난 달 1일부터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630억원의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정책자금 특별ㆍ신규대출 등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공요금 납부 유예, 근로자 실직 시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