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대책 `실효성 의문`

공급 확대계획은 불확실성… 수요감축은 지나친 긍정론
정부가 최근 잇따른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았지만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살펴보면 전력공급 확대 대책은 불확실성이 크고 수요감축 대책은 지나친 긍정론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전력 공급확대를 위해 한빛(영광) 3호기와 한울(울진) 4호기 등 원전 적기 재가동과 준공 예정 화력발전 시운전 출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각 7월과 8월초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빛 3호기와 한울 4호기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계획대로 가동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두 원전은 각각 100만㎾급으로 올 여름 정부의 공급력 확대 계획(390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기 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오는 7월 말 준공예정인 화력발전기(100만㎾)와 9월 1차준공 예정인 세종열병합(34만㎾) 발전기의 일정을 앞당겨 한 달 전부터 시운전 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수요감축 대책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수요감축 대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력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부하변동률에 따라 용량을 3∼15％ 줄이도록 의무화한 절전규제로 250만㎾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동계에 비해 규제기간과 대상을 축소했다. 지난 동계에는 계약전력 3000㎾ 이상 건물 5255호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것을 이번에는 5000㎾ 이상인 건물 2836곳으로 대상이 절반가까이 줄였다. 기간도 7주에서 4주(8.5∼30)로 축소했다.

반면 산업체 휴가 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지는 수요관리는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300만㎾ 감축을 목표로 했던 것이 올해는 100만㎾로 축소했다. 이는 지난해 전력수요 관리 예산이 4000억원이 넘으면서 지나치게 높아진 데다 올해 예산도 2500억원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수요관리 예산은 기업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절전보조금으로 주로 활용됐는데, 올해는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비용이 들지 않는 규제로 수요 감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동계 대책에서 처음 시행된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대상이 확대됐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는 전력요금을 할증하고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으로 올 여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을 계약전력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주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향후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겨울에도 800호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아 전력절감분이 5만㎾ 내외로 당초 기대만큼 절전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밖에 에너지사용 제한 대책으로 제시한 냉방온도 제한(대형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0TOE(석유환산톤ㆍ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 이상 476개소가 해당됐으나 올해는 계약전력 100㎾ 이상 6만8000개소가 해당됐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6만8000곳에 대해 냉방온도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면서 "냉방온도 제한은 관리감독과 함께 보다 많은 대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