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자 인적사항 수사기관 제공 급증

작년 하반기 31% 늘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가 31%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5개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문서수 기준(43만건)으로 31.2%, 전화번호수 기준(402만건)으로 53.7%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을 요청 할 수 있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이 46.1%, 경찰이 31.7% 늘었다. 국정원은 24.4.%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30.2%, 이동전화는 41.8% 증가했고, 인터넷 등은 2.8%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ㆍ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ㆍ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제공 건수도 문서수 기준(12만건)으로 8.1% 증가했다. 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이 23.8%, 경찰이 4.6%, 국정원이 5.9% 늘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