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반란이야, 총재의 선택이냐…한은 금리 인하

초미의 관심을 모아 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전격 인하됐다. 당초 시장의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내렸다. 7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금통위 반란의 재현인지, 김중수 한은 총재의 선택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와 정책공조 엇박자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게 됐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지난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세계 주요국가들이 양적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금통위의 반란 재현인지 주목하고 있다. 금통위의 반란이란 한은 총재의 뜻과 달리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총재의 뜻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결정된 적은 2004년 11월 금통위가 유일했다.

앞서 4월 금통위에서는 7명의 위원 가운데 하성근(금융위원장 추천), 정해방(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정순원(대한상의 회장) 위원 등 3명이 인하를 주장, 동결 대 인하 주장이 4대 3으로 팽팽한 접전 끝에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 결정이 당시 동결을 지지했던 김중수 총재, 박원식 부총재와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임승태(은행연합회장 추천) 위원 중 김 총재가 아닌 누군가가 판단을 바꾼 것이라면 반란이 성립되는 셈이다. 물론 금리 인하가 김 총재의 선택이었다 해도 앞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민옥 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