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대 추정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한은 "정책적 노력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3.3~3.8%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 잠재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4월호에 실린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을 3.3∼3.8%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등 4명은 "인구고령화와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부장 등은 "3%대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 분기대비 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분석은 현재의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과 같다는 의미로, 경기 판단에 시각차를 보여온 정부의 논리를 사실상 반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직전 분기보다 0.9% 성장한 가운데 전기대비 GDP 성장률이 올해 매번 0.8∼0.9%를 달성하면 경제는 성장잠재력 만큼 향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몇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민옥 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