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 집중투자

미래부 과기심의회 운영위
정부가 창조경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정부R&D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구성된 국가R&D 관련 비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미래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미래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각 부처 1급과 7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류용섭 미래부 연구개발조정국장은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정부R&D는 창조경제, 국민행복,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투자시스템 선진화 등 4가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기업 직접지원을 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지원과 창업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R&D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2년 13.6%에서 2017년 1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간 융복합과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부처가 추진할 창조경제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예산과 연계할 예정이다.

류 국장은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예산계획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우주ㆍ항공ㆍ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에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 대응기술 개발과, 성인병 예방ㆍ치료, 스마트케어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날 의결한 투자방향과 기준을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에 통보해, 6월 각 부처가 2014년 R&D 예산요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연간 정부R&D 예산은 16조9000억원 규모(2013년 기준)로, 미래부는 이 중 국방ㆍ인문사회R&D 등을 제외한 11조1500억원(2013년 기준)을 배분 조정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