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강화ㆍ징벌적 손배 도입… 이중처벌 금지원칙 어긋나
한경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세미나
정치권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17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이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임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말미암은 위험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뒤 제재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도 최근의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안 개정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도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침탈, 총수 일가에 대한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난의 여지가 있는 기업관행"이라면서도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 비밀유지 등 경영효율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한경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세미나
정치권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17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이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임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안 개정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도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침탈, 총수 일가에 대한 편법적 상속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비난의 여지가 있는 기업관행"이라면서도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 비밀유지 등 경영효율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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