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방송 현안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중 3분의1일 방송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통위가 5일 밝힌 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8년 3월 출범부터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까지 총 1578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송정책국 안건이 54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실국이 대체로 1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기획조정실은 7.3%, 융합정책관은 8.2%, 전파기획관 7.0%, 방송진흥기획관 11.2%, 통신정책국 11.1%, 이용자보호국 11.%, 네트워크정책국 9.9%의 비율을 보였다.

방통위의 비공개 안건은 총 68건으로 대면회의 안건의 5.9%(68건)를 차지해 비공개 안건이 비교적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인사관련으로 29건, 영업상의 비밀 19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18건 등이었다.

방통위가 처리한 1578건의 안건중 고시ㆍ규칙 제ㆍ개정이 18.4%로 가장 많았고, 등록ㆍ승인 관련이 18%, 방송통신 기본계획 16.1%, 인허가 관련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가 지날수록 일상적인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첫해인 2008년 0.7%에 불과했던 서면회의 비중은 2009년 10.6%, 2010년 30.2%, 2011년 42.5%, 2012년 42.7%로 크게 늘어났다.

방청객의 수도 계속 늘었다. 방통위 출범 첫해에는 방청객 수의 평균이 7.6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10년부터는 평균 20명 내외로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통계 자료는 향후 회의 운영 방안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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