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주요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

미국 창조성 투자…EU 스마트 성장 초점
일본 세계적 연구환경 구축
우리정부 전략 방향성 주목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가 5년간 국가적 키워드가 되겠지만 아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학문이나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제시됐고, 각 나라별로 경제발전 단계와 상황이 달라 해석도 다를 수 있는 만큼 명확히 통일된 개념으로 규정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기반경제 잇는 새 패러다임=일반적으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그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 혁신성, 소비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등이 꼽힙니다.

1990년대 후반 영국과 유럽연합(UN)에서 문화산업, 도시, 지역정책 분야 중심으로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각국이 창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부 집권 이후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2008년 '창조적 영국: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재능(Creative Britain: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전략을 발표하면서 8개 분야 2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UN 정책에 반영됐고,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UN은 2008년과 2010년 '창조경제 리포트'를 발간했고, 유네스코는 2002년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컬럼비아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창조경제가 향후 미국경제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경제 시스템 패러다임이 생산경제에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신경제전략 수립=창조경제의 범위가 넓고 개념도 추상적인 만큼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법도 다릅니다.

미국은 2011년 2월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해 정부 운영 방식 개혁과 창의성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담은 '미국혁신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미국내 현안이슈를 반영해 무선ㆍ특허개혁ㆍK-12 교육ㆍ청정에너지ㆍ창업미국 등 5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켜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막는 특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35→20개월), 우수 특허가 12개월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성장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실험실 기술이전 촉진 및 창업초기 자금 지원 등에 각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구 분야 미국 주도권 강화, IT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R&E(Research&Experiment) 세액 공제,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등도 제시됐습니다.

EU는 지난 2010년 3월 유럽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유럽2020' 발표하고, 금융ㆍ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R&D와 혁신 시스템 개혁을 위한 우월성 확보 △연구주체간 협력 및 성과확산 △수학ㆍ공학전공자들의 충분한 공급 △창조성, 혁신, 기업가정신의 교육 강조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 △민간R&D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지식확장 추진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가재건발전 전략인 '일본재생전략:프론티어 개척, 공창(共創)'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 1450조원 규모 신규시장과 일자리 480만개 창출을 목표로, 11개 분야 성장전략과 38개 중점시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ㆍ에너지, 보건의료, 과학기술ㆍ정보통신, 금융, 교육, 중소기업, 농수산물 등 7가지 신성장전략 분야를 육성하고 관료주의와 실적주의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쿨재팬' 전략 발표=작년말 선출된 아베 총리도 지난 2월말 연설을 통해 일식, 일본 농산물, 줄기세포 등 첨단의료, 신약, 창조산업, 환경기술 등에 기반한 해외시장 개척과 세계 최고 수준 중소기업 지원, 세계적 연구환경 구축 등을 포괄한 '쿨재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과학기술과 ICT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의 지속 성장 원천으로 기초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과학기술, 특히 ICT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각 분야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전략을 구체화해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자료협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