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한시감면…`보금자리` 축소

'인위적 경기부양 보단 시장 정상화' MB와 차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허용 2개월내 기준 마련키로
실수요자 거래활성화 유도속 세수 손실은 최소화
1일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특징은 과거 MB정부 식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생애최초주택'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를 강화하면서도 세수 손실은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꾀했다.

MB정부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7만호에서 2만호로 크게 축소하고 민간 의무착공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공급 조절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보다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기부양을 유도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확대, 신축ㆍ미분양ㆍ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선택적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세수 손실은 줄이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 측면의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고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도 전 정부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다. 과거 MB정부 당시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안전성과 도시계획 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 변화는 사실이며, 재개발 정책이 시장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하지만 안전상 문제는 분명히 있는 만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2개월 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방침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ㆍ랜트푸어ㆍ영세민 등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하우스 푸어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경제적 자활 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집주인 담보대출ㆍ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금융기관과 집주인, 세입자간의 합리적 조율을 이끌어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1년 간 수도권 50%, 지방 100% 면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 시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 청산시기 지방 부동산 시장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골고루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