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보안대전 재점화… 국내는 `무대책`

미, 민간도 중국산 사용 규제
한국은 무역마찰 등 우려 뒷짐
미국과 중국간 네트워크 보안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내는 무대책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역마찰 등을 고려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넥스텔 인수 승인 조건으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 감시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약 200억달러를 투자해 스프린트넥스텔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한 지침은 소프트뱅크가 미국 내 국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 ZTE 등 중국 장비의 구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통신장비가 미국 안보상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의 취약점을 제기해왔다.

소프트뱅크와 스프린트는 "중국 장비구매를 자제하겠다"는 의향서를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업체들이 `백도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에 몰래 심어, 통신망을 지나는 데이터 내용 등을 자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장비단에서 중요 정보를 빼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한 전문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네트워크 장비를 자국산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무사 통합망 구축사업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제안한 배경을 추궁해기도 했다.

네트워크 전문가는 "최근 연이은 해킹문제를 봐도 보안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있는 화웨이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기업체 등에 광통신망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국내 이통사들에 ROADM(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등 다수의 광전송장비가 지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피코셀 등 무선장비 공급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코리아의 매출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를 확대하고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