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 소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까지 늘어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해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