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금감원, 해외 재산은닉ㆍ조세탈루 차단 … 최수현 원장 첫 행보
금융감독원이 최수현 원장 부임 후 첫 작품으로 해외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등 지하경제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들이 의심스러운 외환거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달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총괄해 전체 외환거래를 분석ㆍ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금감원이 5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외환감독조사 업무 시스템들도 전체적으로 개선해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4월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5월말 외환조사 부문을 오픈하고 이후 외환감독 부문과 금융회사 관리 부문을 개선해 10월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전체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해외 재산은닉, 조세회피 등의 혐의가 있는 특이유형 거래를 골라내고 외국환은행의 특이유형 거래 보고 내용과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금감원은 자체모니터링 및 위규 보고(자진신고 포함)에 따라 적발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감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환 포지션 상황,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상황 등 123종의 외환거래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외환거래 정기보고서 및 외환거래 법규위반 내역을 접수받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신고 접수 및 증빙자료를 전자팩스를 통해 접수받는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시스템으로 자동 분석 도출, 비교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한 후 조사를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요 경제 정책으로 꼽아온 만큼 시스템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지하경제에서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하경제 단속의지를 밝혔다.

최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이 IT시스템을 활용해 지하경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하경제 뿌리뽑기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