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능` 뿔뿔이 흩어졌다

스마트TV 산통자부로… IPTV는 미래부로…
정부조직개편 밥그릇 싸움에 ICT 5개부처로 분산
SW 가장 심각… 미래부 이관하며 임베디드는 제외
주파수정책도 미래부ㆍ방통위ㆍ국무총리실로 쪼개져
여ㆍ야간 극적 합의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타결됐지만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이 만신창이 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꿈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융합의 핵심인 TV산업만 해도 △스마트TV는 산업통상자원부 △IPTV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돼 벌써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또 IPTV도 △셋톱박스에 융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에 대해 협력을 위해서는 산통자부를 △채널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결합상품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래부를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주파수도 미래부, 방통위, 국무총리실로 쪼개지고 말았다.

17일 여야합의로 조정된 ICT개편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ICT 기능이 미래부, 지식경제부(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등 5개 부처로 쪼개질 전망이다.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관련부처들이 자기 몫 챙기기를 한 결과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프트웨어(SW) 정책이다. 산통자부는 SW산업과, SW융합과, SW융합팀 등 SW 조직을 미래부로 이관하면서도 임베디드SW는 계속 남겨뒀다.

이같은 업무분할로,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인 스마트TV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IPTV 정책은 미래부로 각각 분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IPTV와 스마트TV가 방통융합서비스로 하나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소관 업무가 두 부처로 나눠질 경우 향후 정책적 혼란이 빈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IPTV는 스마트TV로 진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사들도 IPTV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스마트TV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전자 산업과 함께 임베디드SW까지 산통자부부가 맡게 됐는데, 이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SW 정책은 미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 업무 분산도 심각하다.

콘텐츠 업무중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거래인증,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사업 등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게임을 비롯한 문화기술(CT) R&D, 인력양성, 컴퓨터그래픽, 3D콘텐츠 등은 문화부에 그대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이 문화부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ICT 생태계 통합작업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행안부 업무중 정보보호정책, 정보문화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안부에 그대로 남는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미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안행부가 나누어 관장하면서 향후 업무중복 및 상충이 예상된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ㆍ방송ㆍ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은 최근 성명서에서 "지경부의 임베디드SW, 정보통신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 콘텐츠 등을 미래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