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SO, 주파수 정책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

박근혜 대통령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과 주파수정책 등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형이 SO 인허가권과 주파수 정책을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회동은 당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정공백을 타개하고자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불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대표단만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 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게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청와대 회동이 가능하다"며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