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징수규정 또다시 손본다

새 규정 시행 3개월만에… 온라인 음악시장 혼란 우려
이달 협의회 발족… 정액제 폐지 골자로 추진
온라인 음악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이 재 개정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일 새로운 징수규정이 시행된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음원정책의 개선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진통 끝에 시행되고 있는 징수규정을 다시 손볼 예정이어서, 온라인 음악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 3단체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ㆍCJ E&M(엠넷닷컴)ㆍ네오위즈인터넷(벅스)ㆍKT뮤직(올레뮤직)ㆍ소리바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음악소비자를 대표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음원정책 개선이 포함된 만큼, 음원 가격을 비롯해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작업에 착수, 5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여성ㆍ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무제한 정액제 등의 현재 음원정책은 음악인에게 큰 손해를 감수토록 하는 것"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시장에 다시 한번 혼란이 예상된다. 음원정책의 핵심은 사용료 징수규정으로, 결국 정액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징수규정 재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징수규정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도 전에, 과거 사례를 근거로, 재 개정에 나서는 것은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은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온라인 음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정부와 권리자단체,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지속했다"며 "그 결과 탄생한 징수규정이 시행에 들어간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 개정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잦은 징수규정 개정이 오히려 온라인 음악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음원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지나친 음원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을 불법시장으로 내몰고, 결국 온라인 음악시장 파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권리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음원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음원 구입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불법 다운로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