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대표창구… 산업정책에 에너지까지 총괄

창조경제 주도할 '제2의 실무부처' 부상
수출 정체ㆍ전력수급 불안 등 현안 산적
일자리 확대ㆍ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과제
■ 창조경제 주역 -산업통상자원부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옛 지식경제부에서 맡았던 산업육성, 에너지자원 정책, 무역투자 활성화 기능 외에 옛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과 '교섭'이라는 거대 기능까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가 제1의 국정목표로 내세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핵심 경제부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과 협상권, 정책권, 국내대책기능 등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이관 받아 대한민국 통상협상의 대표창구 부처로 자리잡게 됐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제외한 산업정책 총괄 기능에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에너지자원 정책총괄 기능까지 포괄하게 됨에 따라 미래부에 이은 제2의 실무경제 부처로 탈바꿈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통상협상 실무전문 산업부처의 기능을 격상, 장관이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산업경쟁력과 국내 피해 대책도 총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ㆍ통상ㆍ에너지자원 현안 산적=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올해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야 한다. 작년 11월 협상을 시작한 한ㆍ중ㆍ일 FTA와 아세안+6개국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대표적이다. 한ㆍ중 FTA는 5차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과의 협상도 있다. 미국과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통상 현안 외에 기존 산업과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정책 이슈도 산적해 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수출 제조산업은 과거와 같은 고성장에서 빗겨나 성장률이 정체되는 국면에 놓여 주력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창출해야 한다. 또 최근 환율 리스크, 여전한 유로존 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저조 등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대외적 여건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출 활성화와 무역 1조달러를 넘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는 정책 추진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전력수급 불안이 내년까지는 더 이어질 전망이어서 전력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도 맡아야 한다. 자원빈국으로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고유가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석유ㆍ가스ㆍ석탄 등 주요 자원의 해외 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하는 숙제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창조경제 이끌 주요 국정과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밝힌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정목표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를 위해 앞으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은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부, 보건복지부 공동), 해외건설ㆍ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국토부 공동),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중소기업청 공동),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으로 압축된다.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과제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해외U턴투자 활성화, 산업R&D의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ㆍ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확대, 대중소 성과공유제 확산 등이 지속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ㆍ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미래부와 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제약산업 10대 강국 달성, 첨단의료기기 수출강화, U헬스케어 산업활성화, 한의약의 세계화 등이 주요 과제다.

해외 건설, 플랜트, 원전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패키지형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건설시장 진출 등으로 해외건설플랜트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도 정책과제에 넣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청으로 있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관련 대책 수립에 착수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수출비중이 33% 불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 성장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책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