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경제회복부터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1960년대~1970년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주도의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데 이어, 새로운 신산업 발굴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이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이라는 3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이중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 공약을 내걸었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경제부흥 전략은 과거 정권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산업을 각 산업분야로 확대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경제부흥을 선언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환경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구글발 스마트폰 혁명이 IT 산업은 물론 이미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고,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범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경제부흥을 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경제부흥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엔저공세는 연초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내수시장은 더욱 상황이 좋지않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내밀리고 있고, 가계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인 악재가 이어지면서, 고용률 70%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에 벌써부터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대기업 일변도의,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방형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밝힌대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융합형 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정권초기, 공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엔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극심한 불경기에 직면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