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대 국정목표마다 4개씩 총 20개의 국정전략이 만들어졌고, 국정전략 밑에는 더욱 구체적인 140개의 국정과제가 도출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대선 캠페인 핵심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대신 20대 전략에 포함돼 실행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실린 대선공약 210개의 실행 우선순위를 정한 세부이행계획도 발표한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애초 이들 공약 가운데 164개를 올 상반기 안에 실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보고를 받고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복잡하고 안되는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부어야 성공적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실행할 공약 중에는 검찰 개혁안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한 빨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인수위 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중장기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박 당선인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적지 않아 막판 손질 작업에 시간이 걸린데다 정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인해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보인다.

유정현기자 june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