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파워부처는 `산통자부`

미래부에 18개 이관해도 41개로 여전히 1위
2위는 미래부로 40개… 문화ㆍ교육부 뒤이어
새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산하 공공기관을 보유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파악됐다. 거대 공룡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하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ㆍ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현 정부에서 59개로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한 지경부는 산하기관 18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게 된다. 그런데도, 지경부 후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산하기관을 보유해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산하 기관을 거느릴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는 산하기관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연구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업무와 연구ㆍ개발(R&D), 정보통신 관련 사업 등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기관 40개를 보유해 2위다. 지경부 산하 18개 기관을 넘겨받는 것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개(공유 1개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개, 행정안전부(공유)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각 1개 기관의 담당 권한을 넘겨받거나 공유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미래부로 소속을 바꾼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을,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미래부에 각각 이관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권한은 안전행정부와 공유한다.

미래부에 이어 문화부가 33개 산하기관으로 3위다. 현 정부에서 39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둬 2위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면서 공공기관이 25개로 감소, 4위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12개 기관을 넘겨주면서 20개로 6위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 24개, 5위)에 추월당한다.

이상은 인수위가 기획한 대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됐을 때의 결과다. 조직개편 여야 협상이 결렬됐고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일부 부처가 산하기관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산하단체에 딸린 산하단체가 수없이 많고, 관공서직원만 30만명을 넘어서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