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후속조치 강력한 금융제재 예고

UN안보리 첫 긴급회의
북한의 12일 핵실험 강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가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금융제재에 들어갔으며, 유엔(UN) 안보리 결과를 보고 추가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관보에 `고시 제2013-6호'를 게재하고 UN안보리 결의 제2078호에 따라 확대된 대북 금융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 UN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신규 결의안 제2087호를 채택하고 북한 관련 6개 단체와 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추가 제재 대상은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과 단천상업은행 소속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 기관은 총 17개, 개인은 9명으로 늘었다.

또 이날부로 국민이나 기업이 대북 금융제재지정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북 금융거래가 막힌 것이다.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UN안보리의 이번 북한 핵실험 제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재 결과에 따라 추가 경제, 금융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UN안보리는 한국시각 12일 오후 11시 첫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안보리는 첫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새로운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UN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확정하는데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력하다. 지금까지 금융제재를 받은 단천상업은행, 압록강개발은행 이외에 추가로 북한 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동결과 같은 방식의 제재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위조달러유통과 마약 거래 등을 통한 대금을 세탁하고 자금 조달을 했다며 BDA의 북한 계좌 2400만달러를 동결했었다. UN안보리와 미국은 북한 은행과 계좌 동결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조여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