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기대반 우려반`

해운ㆍ조선업계 “경제 좋아지지만 2조원 설립자금 부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해운조선업계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선박금융 전문기관이 해운조선사업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2조원의 설립 자금 마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자칫 업계에 부담감만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선주협회 및 해운조선업계에 따르면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침체된 해운ㆍ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수주 및 해운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공사 설립은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민간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선주협회 측은 "중국의 해운조선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해운 불황기에 적극적인 선박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운조선업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선박금융 전문기관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대에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공사를 설립하는데 업계에 조단위의 자금을 요구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조선업을 돕자는 공사의 설립 취지는 좋으나 업계가 초기 자본금 2조원을 출자해야 하는 것은 부담을 넘어 공사설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회사채 발행으로 근근히 유지하는 해운업계에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새로 설립되는 공사의 성격을 놓고도 업계에선 우려감이 크다. 공사가 민간금융기관의 성격을 띨 경우, 기존 금융기관과 다르지 않아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민간선박금융은 금융규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위험도가 높은 선박금융의 성격상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이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선박금융의 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가가 낮을 때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선박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금융지원을 막아 버린다"며 "선박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운과 조선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업계에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의 영향은 미비하다. 업계 관계자는"조선 시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내 대형 3사의 경우는 재무건전성이 나쁘지 않고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