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ㆍ독 등 선진국의 공통 국가미래산업 육성분야는 ICTㆍ신재생ㆍ바이오나노

미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래 성장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바이오ㆍ나노, 친환경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KOTRA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육성ㆍ지원하는 차세대 산업은 이같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1년 2월 오바마 정부가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라는 지속성장 산업육성책을 발표하고, 스마트그리드ㆍ에너지효율화ㆍ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비롯해 바이오나노 기술, 항공우주,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재무부, 에너지부 등 연방 범부처가 상호협력을 통해 중복 예산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독일은 2010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국책과제에 참여시켜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독일교육연구부와 경제기술연구부 등 범부처 통합 전략이다. 육성 대상 산업분야는 바이오나노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효율화, 기후보호, 광학기술, 마이크로시스템 등이다. 독일은 이 사업에 2011년 45억4000만 유로, 2012년 48억6000만 유로를 투자했다.

일본은 2010년 강한 경제 재건을 위한 `신성장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각 부처 장관, 일본은행 총재, 경영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켜 이 조직이 각 부처를 거느리고 신성장전략을 진두지휘토록 하고 있다. 신성장전략은 크게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아시아경제전략, 과학기술ㆍ정보통신 강국전략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그린이노베이션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환경미래도시 건설, 삼림재생 등이 포함되고, 라이프이노베이션에는 의료복지와 건강서비스 산업 육성, 아시아경제전략에는 2020년까지 아태 자유무역권 구축, 과학기술ㆍ정보통신 강국전략에는 2020년까지 독자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액을 GDP 대비 4% 이상으로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신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 2%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2010년 중장기 경제계획인 `EU 2020'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여러 산업보다는 EU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2020년까지 집중 투자해 관련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전략이다. 육성 대상 산업은 첨단제조기술,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친환경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이다. EU는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취업률을 현 69%에서 75%로 높이고, 에너지 소비 20% 절감, 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빈곤 인구비율 현행 대비 2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EU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EU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R&D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KOTRA측은 "대부분 선진국은 미래산업 육성정책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정책 수립과 집행시 경쟁보다는 유기적 협력과 투명한 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되, 기관간 명확한 업무분장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