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부터 유료방송사 불공정 행위 상시 감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케이블방송(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의 불공정 행위,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관해 상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25일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년 1월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은 전화와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 현장분석 등 크게 세가지로 이뤄진다.

전화모니터링은 SO 92개사, IPTV 3개사, 위성방송사 등 전국 96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경품 및 무료체험 등 경제적 이익제공 수준,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등을 전화로 감시하는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방송시장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사원을 배치, 전화로 시청자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권역별 경쟁사업자간 가입자 수 변화,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경제적 이익제공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경쟁 과열권역을 선별하기 위한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매월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등의 권역별 가입자 동향, 방통위 C/S센터의 민원발생 동향, 전화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유료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수준을 종합해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안정, 관심, 주의 3단계로 분류하는 분석지도를 작성한다.

방통위는 이 분석지도에서 `주의`로 표시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주의` 권역과 과열마케팅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의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각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장상황 분석에 다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