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졌던 ICT 산하기관, 미래부로 모인다

CPND 기능 총괄 따라 NIPAㆍNIA 등 4개 기관 통합부처에 새 둥지
KOCCA 일부 기능도 이관
미래창조과학부에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 ICT 관련 기능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졌던 ICT 관련 산하 기관들도 미래부로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5년전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각 부처로 분산됐던 산하 기관들이 다시 미래부 산하로 헤쳐 모이는 것이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 산하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4개 기관이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던 조직이다. 콘텐츠 업무 분장의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일부 기능도 미래부 산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부의 ICT 전담 차관 소관으로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ㆍ진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방송콘텐츠 및 전파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인터넷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연스럽게 미래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방송광고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도 미래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방송 광고가 방송 규제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여서 현재 방통위가 계속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미래부로 이동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조직으로 2009년 정보보호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함께 건너갔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옮겨감에 따라 지경부 산하 기관이었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상당한 조직이 미래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다. 다만, 전자거래 관련 조직은 지경부 산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업무 분장 결과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날 인수위는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조정은 부처간 실무 협조를 통해 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통합, 2009년 출범했다.

지경부 산하 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ICT 연구개발(R&D)를 담당하던 연구기관들도 통째로 미래부로 넘어간다. 산업기술연구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4개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육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