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보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규모 보에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보는 높이가 15ｍ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돼있고, 15ｍ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ㆍ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ｍ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하고 있거나 시트 파일(sheetfile)로 단단하게 고정돼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 설치구간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전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준설했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