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엔저ㆍ원고 실물경제 위협에 대비해야

원ㆍ엔 환율이 새해들어서도 하락세가 멈출 기세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100엔당 원화는 1180원선이 깨진 1173.23을 기록했다. 새로 들어선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며 엔화 값을 급격하게 떨어트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주도인 우리 경제에는 주요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아베정부의 엔저 정책은 필연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쟁적 고환율 정책을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경쟁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환율하락을 통한 고환율 정책이 경쟁 주변국의 수출을 빼앗아오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맞물리며 또 다시 환율 전쟁을 불러올 공산도 크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을 겪으며 실물경제의 변화를 목격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2년 중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에는 이같은 환율 흐름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엔화 대비 원화 절상폭은 달러화의 두배를 넘었으며, 절상률이 무려 19.6%나 됐다. 이는 지난 1998년의 2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엔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 100엔당 1402원에 거래됐던 엔화가 세 달만인 지난 1월 16일 1201원까지 떨어졌다.

또 이같은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열린 지점장회의에서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추가 양적완화 시행을 시사하고 있다.

엔저에 따른 실물경제의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당장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출 산업의 경우 환율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가 전세계 자동차 점유율에서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산업뿐 아니라 일본 관광객 역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현대수출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ㆍ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국내 총 수출도 0.92% 줄어든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은 각각 1.31%, 1.13%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막상 우리 정부가 수출 산업의 보호를 위해 환율 정책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일정정도 엔고가 지속되며 우리 수출 산업이 누렸던 환율효과가 수그러드는 측면도 없지 않고, 정부가 수출 진작의 고환율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원화 하락을 용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과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 근본 환율정책을 선회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원ㆍ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기준금리의 조정이나 외화 자금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산업계가 보다 근본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업 스스로 고환율에 기대기보다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한단계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