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미국 사상 최대 온라인 SW 불법복제 피의자 유죄 판결 지지

BSA(소프트웨어연합, 한국의장 윤찬)는 미국 사상 최대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방,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등에 사용되는 1억달러 이상 불법복제 SW를 온라인 판매한 혐의를 인정한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해 진행됐다.

미국 국토안보조사청 내 이민세관 집행부는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SW 지재권 침해와 온라인 불법 유포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유포한 SW에는 어도비, 오토데스크, 벤틀리시스템즈, CNC 마스터캠, 마이크로스프트, PTC, 지멘스PLM소프트웨어, 매스웍스 등의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조디 켈리 BSA 부회장은 "이 사건의 규모는 전세계가 당면한 SW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찬 BSA 한국의장은 "우리나라도 SW 불법복제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BSA는 SW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가 SW 지식재산권 보호국가로 일어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